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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3. 2. 21. 선고 4285민상129 판결

[채무이행배재][집1(6)민,001]

4285민상129 판결 [채무이행배재][집1(6)민,001] 【판시사항】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판결요지】 가. 채권도 법률이 보호하는 권리인 이상 일반인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는 이를 침해치 못할 법률상의무가 있다.

선고일	1953.02.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변호사	오승근 장후영
사건명	채무이행배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70, 2013. 3. 21.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4285년 헌위 제2호대법원 1960. 2. 5.자 결정나. 헌재 1989.12. 18. 89헌마32등, 판례집 1, 343, 351헌재 1996. 2. 29.

되는 ‘법률’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물론이고 그 밖에 조약 등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규범들도 모두 포함된다(헌재 1995. 12. 28. 95헌바3, 판례집 7-2, 841, 846; 헌재 1996. 6. 13. 94헌바20, 판례집 8-1, 475, 482; 헌재 2013. 2. 28. 2009헌바129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 전체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선고일	2013.03.2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무법인	덕수 동화 동서 한결 산하 청맥 삼일 창조 나래 이현 한결한울 지향
변호사	이석태│ 조영선 서중희 김옥수│ 한택근│ 이상희 여영학│ 이영기│ 최강욱│ 최봉태│ 조동환│ 김희수│ 이재정│ 오창훈│ 손명숙│ 염형국│ 서선영│ 이상희│ 남상철 김진 이은우
사건명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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